비급여 설명과 협진 기록을 점검하고,
수가·인건비의 차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선택지를 살펴봅니다.
11월 2일 기준 정책·진료·경영 자료와 병원 운영 과제
정책 · 보험 · 치료 · 재활 · 회복 · 환자 응대
2026년 가격공개 항목은 753개입니다. 온열치료 항목의 코드 적용 여부와 진료 전 설명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가격공개 항목은 753개(전년 693개)이며, 가격공개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식·보도]
공공기관 안내와 진료지침 권고가 다릅니다. 복용 이력·기저 검사·설명과 경과관찰 절차를 협진에서 검토합니다.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에 대한 공공기관 안내와 진료지침 권고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항암치료 기간에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일부 증상에 한약 병용을 권고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약 복용 중 사망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설명·경과관찰 의무 미흡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조정안을 냈습니다. [공식·보도]
2027년 인상률은 요양병원 1.3%, 병원 1.2%입니다. 종별·규모별 비용 구조와 적용 조건을 구분해 예산을 검토합니다.
2027년 요양병원 수가 인상률은 1.3%, 병원은 1.2%입니다: 진흥원 통계에서 종합병원(100~299병상)의 인건비율은 2023년 59.18%로 전년보다 4.07%p 올랐고, 의료이익률은 -6.95%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이 수가 인상률보다 높으면 손익이 나빠집니다. [공식]
[공식]·[보도]·[논문]·[책·지침]은 자료의 유형, [확인 필요]는 추가 확인 항목입니다. 개별 주장의 확실성이나 임상적 적용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기관 실무 참고정보이며, 예산·실무 과제는 운영 제안입니다.
이번 호의 이슈를 병원 의사결정으로 옮긴 제언입니다. 선택지와 조건으로 제시하며, 실행 전 원문과 법률·회계 자문으로 확인하세요.
온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HZ2720000 코드 연결, 가격 게시, 진료 전 설명 기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급병실료, 약침술, 추나도 진료 전 설명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종합계획을 예고했으므로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슈: 10/28호는 약침·비급여 주사의 설명 가능성을, 10/30호는 비급여 주사·온열치료의 실손 입원 인정 기준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보고·가격공개·진료 전 설명 의무의 법적 근거, 변경 보고 기한, 올해 새로 들어간 온열치료 항목을 다룹니다(3장 ①). [공식]
우리 병원 영향: 온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HZ2720000 코드 연결, 가격 게시, 진료 전 설명 기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급병실료, 약침술, 추나도 진료 전 설명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종합계획을 예고했으므로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권고 방향
단기(1개월): 원내 비급여 코드와 고시 코드(HZ2720000, 미슬토·싸이모신알파1 등 면역증강 주사, 1Z51 계열 영양주사, 약침술 490100000)의 연결표를 점검합니다. 가격이 바뀐 항목이 있으면 10일 안에 변경 보고합니다.
중기(6개월): 진료 전 설명서(항목명·가격·설명자·일시·환자 서명) 서식을 전산에 넣고, 분기마다 표본 20건의 기록 누락을 점검합니다. 종합계획 내용이 공개되면 대상 항목을 다시 정합니다.
근거와 위험: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고시 제2026-38호 [공식], 심평원 보도자료 2026-09-03 [공식], 의학신문 2026-10-27 [보도], 정책 심층 보고서(2026-11-02). 한방·요양병원의 고주파 온열 시행 행위가 HZ2720000에 해당하는지는 장비와 시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간수치가 오르면 원인이 항암제인지 한약인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용 전 검사값과 약재 목록이 없으면 진료 판단, 보험 심사, 분쟁 대응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이슈: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에 대해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가 다릅니다(5장 ②). 의료분쟁 조정 사례는 처방 자체보다 설명과 경과관찰을 문제로 삼았습니다(4장 ①). [공식·보도]
우리 병원 영향: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간수치가 오르면 원인이 항암제인지 한약인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용 전 검사값과 약재 목록이 없으면 진료 판단, 보험 심사, 분쟁 대응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권고 방향
단기(1개월): 입원·초진 문진표에 한약·건강보조식품 복용 여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추가합니다. 환자 설명 문서에 두 기관의 안내를 함께 적는 방안을 협진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중기(6개월): 한약 시작 전 간기능 검사, 복용 중 정기 검사 간격, 중단 기준(황달·짙은 소변·지속되는 피로)을 협진 내규로 정합니다. 검사 지시와 판정은 의사가 맡습니다. 분기마다 한약 복용 환자 수와 간기능 이상 건수를 집계합니다.
근거와 위험: 국가암정보센터 FAQ(2020-09-09) [공식], Cho 등 Arch Toxicol 2017 [논문], 헬스조선 2026-09-22 [보도], 한방 심층 보고서(2026-11-02). 항암제를 함께 쓰는 환자의 간손상 빈도를 국내에서 직접 측정한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병원이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고 지키지 않으면, 그 문서가 분쟁에서 병원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181곳 분석에서 인건비율이 1%p 오르면 의료이익률이 0.788%p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100병상당 의사 수가 많은 병원은 이익률이 높았으므로, 인력 감축만으로 손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논문]
이슈: 10/30호는 2027년 건정심 수가 구조 개편에 따른 손익 추정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종별 환산지수 확정치와 원가 구조 기준치를 비교합니다. 2027년 요양병원·정신병원 환산지수는 85.3원(1.3%), 병원은 84.7원(1.1%+상대가치 0.1%)입니다. [공식]
우리 병원 영향: 요양병원 181곳 분석에서 인건비율이 1%p 오르면 의료이익률이 0.788%p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100병상당 의사 수가 많은 병원은 이익률이 높았으므로, 인력 감축만으로 손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논문]
권고 방향
단기(1개월): 인건비율, 재료비율, 관리비율, 의료이익률, 병상가동률, 100병상당 의료수익을 월별 표로 만듭니다. 기준치는 요양병원 인건비율 60.45%, 종합병원(100~299병상) 인건비율 59.18%·병상이용률 67.33%를 씁니다.
중기(6개월): 2027년 인건비 인상안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액의 차이를 계산하고, 차이를 가동률 향상과 다른 비용 절감 중 어디서 맞출지 정합니다. 100병상 이상 법인 병원은 회계공시 자료로 같은 지역·규모 병원 5~10곳과 비교합니다.
근거와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공시(2026-07-23) [공식], 진흥원 「2023년 병원경영분석」(2026-03-06) [공식], 이근찬 2025 [논문], 경영 심층 보고서(2026-11-02). 진흥원 통계는 요양병원·병원급·한방병원을 포함하지 않고, 논문은 2023년 한 해 단면 분석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단위: 개 · 축 0~800개 · 2026년 심평원 가격공개 자료 기준
전년보다 60개 늘었습니다.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은 새로 추가된 11개 항목에 포함됩니다. 한방·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 온열의 HZ2720000 해당 여부는 장비·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위: % · 축 0~1.5%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공시(2026.07.23)에 관한 제공 자료 기준
요양병원·정신병원 환산지수는 85.3원(1.3%), 병원은 84.7원(1.1% + 상대가치 0.1%)입니다. 병원의 1.2%에는 상대가치 조정이 포함됩니다. 개별 병원 총수입 증가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기준치는 모집단이 다릅니다. 진흥원 종합병원 통계는 요양병원·병원급·한방병원을 포함하지 않으며, 요양병원 181곳의 단면 분석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수가·원가 구조의 근거와 조건 확인 ↑공통 이슈를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수가 산정 요건은 상세 분석을 확인하세요.
753개 가격공개 항목 · 응급 상황 예외와 코드 적용 여부 확인
시행 건이 없어도 보고 대상 항목인지 원무과가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치료 설명서에는 가격과 함께 NECA 평가 결과(2021-12-10 의결, 권고하지 않음)를 사실대로 적는 방안을 진료부와 검토하세요. [원무·심사·진료부/11월 둘째 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 포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보고(9월 진료분)는 10월 12일~30일에 받았습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식]
2026년 가격공개는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며, 전년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은 새로 추가된 11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공식]
가격공개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 제외). 가격공개 항목의 가격이 바뀌면 10일 안에 변경 보고합니다(고시 제7조제4항). [공식]
출처: 심평원 보도자료 2026-09-03 · 고시 제2026-38호(국가법령정보센터) · NECA 방사선 온열치료 재평가 보고서(2021) · 정책 심층 보고서(2026-11-02)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시행 건이 없어도 보고 대상 항목인지 원무과가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치료 설명서에는 가격과 함께 NECA 평가 결과(2021-12-10 의결, 권고하지 않음)를 사실대로 적는 방안을 진료부와 검토하세요. [원무·심사·진료부/11월 둘째 주]
종합계획 마련 방침 · 발표 시기와 대상 종별은 미정
질의 대상은 의원급이지만, 장관 답변은 비급여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계획의 발표 시기와 대상 종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비급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은 항목별 수익 비중을 미리 집계해 두세요. [경영진·원무/11월 중]
내용: 김윤 의원은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 규모 상위 1% 의원 288곳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약 25~26%(연간 약 1조5,000억 원)를 차지한다며 현지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
출처: 의학신문 2026-10-27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질의 대상은 의원급이지만, 장관 답변은 비급여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계획의 발표 시기와 대상 종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비급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은 항목별 수익 비중을 미리 집계해 두세요. [경영진·원무/11월 중]
인과관계 미확인 · 설명·경과관찰 의무에 관한 조정 사례
암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병원은 기저 간질환(간암·간전이·B형간염)과 복용 중인 약을 처방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 호소 시 의사 진료로 연결한 기록이 분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한방 협진과·간호부/11월 중]
내용: 만성 B형간염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하고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생간탕을 복용하던 중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생간탕과 간부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중재원은 환자가 소화불량·메스꺼움·피로를 호소하고 간수치가 크게 올랐는데도 대면 진료나 추가 검사 권고 등 경과관찰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중재원은 한의원이 설명의무와 경과관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조기 치료 기회를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 2,000만 원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받아들였습니다.
출처: 헬스조선 2026-09-22 (조정 결정문 원문은 [확인 필요])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암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병원은 기저 간질환(간암·간전이·B형간염)과 복용 중인 약을 처방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 호소 시 의사 진료로 연결한 기록이 분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한방 협진과·간호부/11월 중]
공동 분석 준비 단계 · 기획조사 대상과 일정은 미정
도수치료를 줄이고 다른 통증 비급여를 늘린 병원은 분석 대상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금지와도 관련되므로 원무과의 감면 관행을 점검하세요. [원무·재활/11월 중]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체외충격파치료 자율시정 이후 유사 비급여 통증치료의 진료비·진료량·단가 변화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나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방안을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대응지원단'과 논의하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자료 공유 협의와 분석 준비 단계이며, 기획조사 대상과 일정은 미정입니다. [보도]
출처: 의학신문 2026-10-26 (10/26호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소식과 별개 내용)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도수치료를 줄이고 다른 통증 비급여를 늘린 병원은 분석 대상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금지와도 관련되므로 원무과의 감면 관행을 점검하세요. [원무·재활/11월 중]
연구 대상·분모 구분 · 접종 시기는 주치의가 판단
입원 시 예방접종 이력(인플루엔자·폐렴구균·대상포진)을 묻는 항목을 넣고, 접종 시기는 주치의가 치료 일정과 면역 상태로 정합니다. 접종 권유는 진료 판단으로 하고, 가격 할인 홍보로 쓰지 않습니다. [진료부·간호부/11월 중]
내용: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최근 5년(2019~2023년) 진단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이고, 국내 암생존자는 약 273만 명입니다. [보도(공식 통계 인용)]
면역억제 치료를 시작한 성인 암환자 연구에서 면역억제제 사용 기간의 대상포진 발생 위험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3.2배였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고형암 환자 20.1%, 혈액암 환자 25.9%에서 나타났습니다.
2026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연구에서 50세 이상 암생존자 6,533명 중 인플루엔자·폐렴구균·대상포진 백신을 모두 접종했다고 답한 비율은 30.6%였습니다.
생백신은 중증 면역저하자에게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면역저하자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고형암·혈액암 환자가 항암치료 전·중·후에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는 2024년 지침에서 성인 암환자의 연령과 면역 상태에 맞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6-11-01 (기사에 인용된 개별 연구 원문은 미열람 [확인 필요])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입원 시 예방접종 이력(인플루엔자·폐렴구균·대상포진)을 묻는 항목을 넣고, 접종 시기는 주치의가 치료 일정과 면역 상태로 정합니다. 접종 권유는 진료 판단으로 하고, 가격 할인 홍보로 쓰지 않습니다. [진료부·간호부/11월 중]
공공 안내와 지침의 차이 · 권고 C·매우 낮은 근거 수준
환자가 "항암 중에 한약을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두 기관의 안내를 함께 전하고, 결정은 주치의와 한의사가 협의해 기록합니다. 허가 한약제제와 양약의 이상사례는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1644-6223)에 보고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한 첩약의 보고 경로는 [확인 필요]이므로 원내 처방·조제 기록을 남겨 둡니다. [한방 협진과·약제부/11월 중]
내용: 국가암정보센터 FAQ(2020-09-09)는 "한약 역시 항암치료 기간에는 복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유로는 약물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듭니다. [공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암 관련 증상, 2021-12-30)은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 예방에 한약(우차신기환 등)을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부터 하루 2~3회, 8~24주 복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권고 등급은 C, 근거 수준은 매우 낮음입니다. [책·지침]
국내 10개 병원 입원 환자 1,001명 전향 연구에서 한약 관련 간손상은 6명(0.60%)이었고, 6명 모두 간손상 관련 임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논문]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암 FAQ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NIKOM) · Cho 등 Arch Toxicol 2017(PubMed)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환자가 "항암 중에 한약을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두 기관의 안내를 함께 전하고, 결정은 주치의와 한의사가 협의해 기록합니다. 허가 한약제제와 양약의 이상사례는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1644-6223)에 보고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한 첩약의 보고 경로는 [확인 필요]이므로 원내 처방·조제 기록을 남겨 둡니다. [한방 협진과·약제부/11월 중]
전체 226명·기능 추적 70명 · 수술 병원의 재활 지침 확인
상급병원에서 발 재건 수술을 받고 전원되는 환자는 재활 계획에 통증, 보행, 일상 활동 불편을 환자 자가평가로 측정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피판 부위 압박과 신발 착용은 수술 병원의 지침을 받아 따릅니다. [재활·간호부/전원 접수 시]
내용: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연구팀은 2005~2023년 발 흑색종 절제 직후 유리 천공지 피판술로 재건한 환자 226명을 분석했습니다. 이식 조직이 자리 잡지 못한 환자는 5명(2.2%)이었습니다. 추적 가능한 70명의 수술 후 17개월(중앙값) 발 기능 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9점이었습니다(0점에 가까울수록 불편이 적음). 절제 범위가 작아 피부 이식 등을 받은 환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논문은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9월호에 실렸습니다. [보도·논문]
출처: 한국일보 2026-11-01 (논문 원문 미열람)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상급병원에서 발 재건 수술을 받고 전원되는 환자는 재활 계획에 통증, 보행, 일상 활동 불편을 환자 자가평가로 측정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피판 부위 압박과 신발 착용은 수술 병원의 지침을 받아 따릅니다. [재활·간호부/전원 접수 시]
유방암 여성의 단기 결과 · 다른 암종·장기 효과로 확대 금지
홍보물에는 "요가 프로그램 운영(주 ○회)"처럼 운영 사실만 적고 효과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재활·간호부/12월 시범 운영 검토]
근거: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Cramer 2017)은 유방암 여성 2,166명이 참여한 무작위 임상시험 24건을 분석했습니다. 요가를 하지 않은 군과 비교해 건강 관련 삶의 질(표준화 평균차 0.22), 피로(-0.48), 수면장애(-0.25)가 단기적으로 개선됐고, 근거 수준은 중등도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무치료 군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논문]
어떻게 볼까: 이 결과는 유방암 여성의 단기 피로·수면 개선에 한정되며, 다른 암종과 장기 효과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들의 안전성 보고가 부실했으므로 병원이 자체 안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2차병원 운영법: 암환자 수업 경험이 있는 요가 강사 1명이 진행하고 간호사가 대기합니다. 주 1~2회 60분, 8~12주 과정으로 매트 10장 공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령·체력 저하 환자에게는 의자에 앉아 하는 의자 요가를 함께 운영합니다. 림프부종이 있는 팔에 체중을 싣는 자세는 빼고, 수술 부위 회복은 담당의가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건넬 말: "동작을 끝까지 하는 것보다 숨을 편하게 쉬는 것이 먼저예요. 아픈 자세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출처: Cochrane CD010802(2017) · PubMed 초록 · 정서 케어 기초자료: 요가·의자 요가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홍보물에는 "요가 프로그램 운영(주 ○회)"처럼 운영 사실만 적고 효과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재활·간호부/12월 시범 운영 검토]
환자의 알 권리·동의와 보호자의 걱정을 함께 다루는 운영 제안
간호사·상담사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보고할 담당자와 면담 기록 서식을 정해 두세요. [간호부·상담실/11월 중]
상황: 보호자가 진단이나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 본인도 큰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은 가족 진료도 제공합니다), 보호자의 재발 두려움이 환자보다 높게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Simard 2013). [논문]
법적 기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환자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범위도 환자 동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식]
현장 대응 순서(운영 제안)
요청을 바로 거절하거나 수락하지 않고, 걱정을 먼저 듣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세요?"
결정은 혼자 하지 않고 담당의에게 보고해 가족 면담을 잡습니다. 면담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와 보호자의 걱정을 함께 다룹니다.
환자 본인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담당의가 먼저 확인합니다.
면담 내용과 결정을 의무기록에 남겨 모든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응대합니다.
피할 말: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로 대화를 끝내는 말, 담당의 확인 없이 "비밀로 할게요"라고 약속하는 말.
출처: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 Simard 2013(J Cancer Surviv)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정서 케어 기초자료: 보호자 응대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간호사·상담사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보고할 담당자와 면담 기록 서식을 정해 두세요. [간호부·상담실/11월 중]
효과·안전·보험 보장 단정 금지 · 구체적인 광고 표현 검토
온열치료·면역증강 주사의 효과, 한약 병용의 안전성을 단정하는 문구를 피하고 비급여 할인·본인부담금 면제 안내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하세요.
온열치료·면역증강 주사의 효과 표현: NECA는 방사선 온열치료(2021)와 면역증강제 3종(2025-07-31)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항암 효과를 높인다", "면역력 회복" 같은 문구는 의료법 제56조(거짓·과장 광고) 검토 대상입니다. 가격 게시는 의무이지만, 가격 안내문에 효과 문구를 함께 넣지 않습니다. [공식]
비급여 할인·본인부담 면제 안내: "첫 방문 온열치료 ○○% 할인", "본인부담금 없음" 같은 문구는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 면제 의심 기관 기획조사를 검토 중입니다(4장 ②). [보도]
한약 병용 문구: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 "항암제와 함께 먹어도 안전한 한약"처럼 효과나 안전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안내와 진료지침 권고가 다르므로 상담 자료에는 두 기관의 안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선택한 조건에 맞는 이슈가 없습니다.
일정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일과 간병비 급여화 기준 발표일, 비급여 종합계획 발표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차원의 운영 제안입니다. 개별 환자에게 적용할 진료·보험 기준은 담당 의료진과 기관 기준에 따라 판단하세요.
가격 게시 방식 점검(고지 지침 고시 제2023-192호): 접수창구 등 한 곳 이상에 비급여 가격 책자를 두고, 건물이 여러 개면 건물마다 둡니다. 누리집은 첫 화면에서 찾기 쉬운 위치에 두고 목록·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무·홍보/이번 주]
한약 복용 문진 문항 예시: "최근 1개월 안에 한약, 홍삼, 버섯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 적이 있나요?" [간호부·약제부/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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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자료의 원문 확인 기록: 심평원·건보공단·국가암정보센터 자료, PubMed 초록, 기사 5건, 진흥원 보도자료. 고시 조문·NECA 평가·진흥원 규모별 수치·이근찬 2025·한의 지침 R18은 심층 보고서의 원문 확인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확인 필요]: 의료분쟁 조정 결정문, 뉴시스 인용 연구 원문, 한방·요양병원 고주파 온열의 HZ2720000 해당 여부, 비급여 종합계획 발표 시기.
2차암병원 병원장·부서장을 위한 운영 리포트 · 2026년 11월 2일(월)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가격공개 항목은 753개(전년 693개)이며, 가격공개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식·보도]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에 대한 공공기관 안내와 진료지침 권고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항암치료 기간에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일부 증상에 한약 병용을 권고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약 복용 중 사망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설명·경과관찰 의무 미흡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조정안을 냈습니다. [공식·보도]
2027년 요양병원 수가 인상률은 1.3%, 병원은 1.2%입니다: 진흥원 통계에서 종합병원(100~299병상)의 인건비율은 2023년 59.18%로 전년보다 4.07%p 올랐고, 의료이익률은 -6.95%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이 수가 인상률보다 높으면 손익이 나빠집니다. [공식]
이번 호의 이슈를 병원 의사결정으로 옮긴 제언입니다. 선택지와 조건으로 제시하며, 실행 전 원문과 법률·회계 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슈: 10/28호는 약침·비급여 주사의 설명 가능성을, 10/30호는 비급여 주사·온열치료의 실손 입원 인정 기준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보고·가격공개·진료 전 설명 의무의 법적 근거, 변경 보고 기한, 올해 새로 들어간 온열치료 항목을 다룹니다(3장 ①). [공식]
우리 병원 영향: 온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HZ2720000 코드 연결, 가격 게시, 진료 전 설명 기록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급병실료, 약침술, 추나도 진료 전 설명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종합계획을 예고했으므로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권고 방향
단기(1개월): 원내 비급여 코드와 고시 코드(HZ2720000, 미슬토·싸이모신알파1 등 면역증강 주사, 1Z51 계열 영양주사, 약침술 490100000)의 연결표를 점검합니다. 가격이 바뀐 항목이 있으면 10일 안에 변경 보고합니다.
중기(6개월): 진료 전 설명서(항목명·가격·설명자·일시·환자 서명) 서식을 전산에 넣고, 분기마다 표본 20건의 기록 누락을 점검합니다. 종합계획 내용이 공개되면 대상 항목을 다시 정합니다.
근거와 위험: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고시 제2026-38호 [공식], 심평원 보도자료 2026-09-03 [공식], 의학신문 2026-10-27 [보도], 정책 심층 보고서(2026-11-02). 한방·요양병원의 고주파 온열 시행 행위가 HZ2720000에 해당하는지는 장비와 시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이슈: 항암치료 중 한약 복용에 대해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가 다릅니다(5장 ②). 의료분쟁 조정 사례는 처방 자체보다 설명과 경과관찰을 문제로 삼았습니다(4장 ①). [공식·보도]
우리 병원 영향: 양·한방 협진 병원에서 간수치가 오르면 원인이 항암제인지 한약인지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용 전 검사값과 약재 목록이 없으면 진료 판단, 보험 심사, 분쟁 대응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권고 방향
단기(1개월): 입원·초진 문진표에 한약·건강보조식품 복용 여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추가합니다. 환자 설명 문서에 두 기관의 안내를 함께 적는 방안을 협진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중기(6개월): 한약 시작 전 간기능 검사, 복용 중 정기 검사 간격, 중단 기준(황달·짙은 소변·지속되는 피로)을 협진 내규로 정합니다. 검사 지시와 판정은 의사가 맡습니다. 분기마다 한약 복용 환자 수와 간기능 이상 건수를 집계합니다.
근거와 위험: 국가암정보센터 FAQ(2020-09-09) [공식], Cho 등 Arch Toxicol 2017 [논문], 헬스조선 2026-09-22 [보도], 한방 심층 보고서(2026-11-02). 항암제를 함께 쓰는 환자의 간손상 빈도를 국내에서 직접 측정한 연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병원이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고 지키지 않으면, 그 문서가 분쟁에서 병원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슈: 10/30호는 2027년 건정심 수가 구조 개편에 따른 손익 추정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종별 환산지수 확정치와 원가 구조 기준치를 비교합니다. 2027년 요양병원·정신병원 환산지수는 85.3원(1.3%), 병원은 84.7원(1.1%+상대가치 0.1%)입니다. [공식]
우리 병원 영향: 요양병원 181곳 분석에서 인건비율이 1%p 오르면 의료이익률이 0.788%p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100병상당 의사 수가 많은 병원은 이익률이 높았으므로, 인력 감축만으로 손익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논문]
권고 방향
단기(1개월): 인건비율, 재료비율, 관리비율, 의료이익률, 병상가동률, 100병상당 의료수익을 월별 표로 만듭니다. 기준치는 요양병원 인건비율 60.45%, 종합병원(100~299병상) 인건비율 59.18%·병상이용률 67.33%를 씁니다.
중기(6개월): 2027년 인건비 인상안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액의 차이를 계산하고, 차이를 가동률 향상과 다른 비용 절감 중 어디서 맞출지 정합니다. 100병상 이상 법인 병원은 회계공시 자료로 같은 지역·규모 병원 5~10곳과 비교합니다.
근거와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공시(2026-07-23) [공식], 진흥원 「2023년 병원경영분석」(2026-03-06) [공식], 이근찬 2025 [논문], 경영 심층 보고서(2026-11-02). 진흥원 통계는 요양병원·병원급·한방병원을 포함하지 않고, 논문은 2023년 한 해 단면 분석이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 포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보고(9월 진료분)는 10월 12일~30일에 받았습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식]
2026년 가격공개는 7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며, 전년 693개보다 60개 늘었습니다.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은 새로 추가된 11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공식]
가격공개 항목은 진료 전에 환자·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 제외). 가격공개 항목의 가격이 바뀌면 10일 안에 변경 보고합니다(고시 제7조제4항). [공식]
출처: 심평원 보도자료 2026-09-03 · 고시 제2026-38호(국가법령정보센터) · NECA 방사선 온열치료 재평가 보고서(2021) · 정책 심층 보고서(2026-11-02)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시행 건이 없어도 보고 대상 항목인지 원무과가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치료 설명서에는 가격과 함께 NECA 평가 결과(2021-12-10 의결, 권고하지 않음)를 사실대로 적는 방안을 진료부와 검토하세요. [원무·심사·진료부/11월 둘째 주]
내용: 김윤 의원은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 규모 상위 1% 의원 288곳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약 25~26%(연간 약 1조5,000억 원)를 차지한다며 현지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도]
출처: 의학신문 2026-10-27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질의 대상은 의원급이지만, 장관 답변은 비급여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계획의 발표 시기와 대상 종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비급여 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은 항목별 수익 비중을 미리 집계해 두세요. [경영진·원무/11월 중]
내용: 만성 B형간염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중단하고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생간탕을 복용하던 중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생간탕과 간부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
중재원은 환자가 소화불량·메스꺼움·피로를 호소하고 간수치가 크게 올랐는데도 대면 진료나 추가 검사 권고 등 경과관찰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중재원은 한의원이 설명의무와 경과관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조기 치료 기회를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 2,000만 원 조정안을 냈고, 양측이 받아들였습니다.
출처: 헬스조선 2026-09-22 (조정 결정문 원문은 [확인 필요])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암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병원은 기저 간질환(간암·간전이·B형간염)과 복용 중인 약을 처방 전에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 호소 시 의사 진료로 연결한 기록이 분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한방 협진과·간호부/11월 중]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체외충격파치료 자율시정 이후 유사 비급여 통증치료의 진료비·진료량·단가 변화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나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 방안을 정부의 '비정상·가짜진료 대응지원단'과 논의하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자료 공유 협의와 분석 준비 단계이며, 기획조사 대상과 일정은 미정입니다. [보도]
출처: 의학신문 2026-10-26 (10/26호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소식과 별개 내용)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도수치료를 줄이고 다른 통증 비급여를 늘린 병원은 분석 대상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금지와도 관련되므로 원무과의 감면 관행을 점검하세요. [원무·재활/11월 중]
내용: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최근 5년(2019~2023년) 진단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이고, 국내 암생존자는 약 273만 명입니다. [보도(공식 통계 인용)]
면역억제 치료를 시작한 성인 암환자 연구에서 면역억제제 사용 기간의 대상포진 발생 위험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3.2배였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고형암 환자 20.1%, 혈액암 환자 25.9%에서 나타났습니다.
2026년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연구에서 50세 이상 암생존자 6,533명 중 인플루엔자·폐렴구균·대상포진 백신을 모두 접종했다고 답한 비율은 30.6%였습니다.
생백신은 중증 면역저하자에게 접종할 수 없고,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면역저하자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고형암·혈액암 환자가 항암치료 전·중·후에 유전자재조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는 2024년 지침에서 성인 암환자의 연령과 면역 상태에 맞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6-11-01 (기사에 인용된 개별 연구 원문은 미열람 [확인 필요])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입원 시 예방접종 이력(인플루엔자·폐렴구균·대상포진)을 묻는 항목을 넣고, 접종 시기는 주치의가 치료 일정과 면역 상태로 정합니다. 접종 권유는 진료 판단으로 하고, 가격 할인 홍보로 쓰지 않습니다. [진료부·간호부/11월 중]
내용: 국가암정보센터 FAQ(2020-09-09)는 "한약 역시 항암치료 기간에는 복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이유로는 약물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듭니다. [공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암 관련 증상, 2021-12-30)은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 예방에 한약(우차신기환 등)을 항암화학요법 시작 전부터 하루 2~3회, 8~24주 복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권고 등급은 C, 근거 수준은 매우 낮음입니다. [책·지침]
국내 10개 병원 입원 환자 1,001명 전향 연구에서 한약 관련 간손상은 6명(0.60%)이었고, 6명 모두 간손상 관련 임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논문]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암 FAQ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NIKOM) · Cho 등 Arch Toxicol 2017(PubMed)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환자가 "항암 중에 한약을 먹어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두 기관의 안내를 함께 전하고, 결정은 주치의와 한의사가 협의해 기록합니다. 허가 한약제제와 양약의 이상사례는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 1644-6223)에 보고할 수 있지만, 직접 조제한 첩약의 보고 경로는 [확인 필요]이므로 원내 처방·조제 기록을 남겨 둡니다. [한방 협진과·약제부/11월 중]
내용: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연구팀은 2005~2023년 발 흑색종 절제 직후 유리 천공지 피판술로 재건한 환자 226명을 분석했습니다. 이식 조직이 자리 잡지 못한 환자는 5명(2.2%)이었습니다. 추적 가능한 70명의 수술 후 17개월(중앙값) 발 기능 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9점이었습니다(0점에 가까울수록 불편이 적음). 절제 범위가 작아 피부 이식 등을 받은 환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논문은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9월호에 실렸습니다. [보도·논문]
출처: 한국일보 2026-11-01 (논문 원문 미열람)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상급병원에서 발 재건 수술을 받고 전원되는 환자는 재활 계획에 통증, 보행, 일상 활동 불편을 환자 자가평가로 측정하는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피판 부위 압박과 신발 착용은 수술 병원의 지침을 받아 따릅니다. [재활·간호부/전원 접수 시]
회복기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 활동이며 치료가 아닙니다. 효과를 단정하거나 홍보에 수치를 쓰지 마세요(의료법 제56조).
근거: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Cramer 2017)은 유방암 여성 2,166명이 참여한 무작위 임상시험 24건을 분석했습니다. 요가를 하지 않은 군과 비교해 건강 관련 삶의 질(표준화 평균차 0.22), 피로(-0.48), 수면장애(-0.25)가 단기적으로 개선됐고, 근거 수준은 중등도였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무치료 군과 비교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논문]
어떻게 볼까: 이 결과는 유방암 여성의 단기 피로·수면 개선에 한정되며, 다른 암종과 장기 효과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들의 안전성 보고가 부실했으므로 병원이 자체 안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2차병원 운영법: 암환자 수업 경험이 있는 요가 강사 1명이 진행하고 간호사가 대기합니다. 주 1~2회 60분, 8~12주 과정으로 매트 10장 공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령·체력 저하 환자에게는 의자에 앉아 하는 의자 요가를 함께 운영합니다. 림프부종이 있는 팔에 체중을 싣는 자세는 빼고, 수술 부위 회복은 담당의가 확인합니다.
환자에게 건넬 말: "동작을 끝까지 하는 것보다 숨을 편하게 쉬는 것이 먼저예요. 아픈 자세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출처: Cochrane CD010802(2017) · PubMed 초록 · 정서 케어 기초자료: 요가·의자 요가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홍보물에는 "요가 프로그램 운영(주 ○회)"처럼 운영 사실만 적고 효과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재활·간호부/12월 시범 운영 검토]
상황: 보호자가 진단이나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 본인도 큰 정서적 고통을 겪으며(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은 가족 진료도 제공합니다), 보호자의 재발 두려움이 환자보다 높게 보고된 연구도 있습니다(Simard 2013). [논문]
법적 기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은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환자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범위도 환자 동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식]
현장 대응 순서(운영 제안)
요청을 바로 거절하거나 수락하지 않고, 걱정을 먼저 듣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세요?"
결정은 혼자 하지 않고 담당의에게 보고해 가족 면담을 잡습니다. 면담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와 보호자의 걱정을 함께 다룹니다.
환자 본인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담당의가 먼저 확인합니다.
면담 내용과 결정을 의무기록에 남겨 모든 직원이 같은 내용으로 응대합니다.
피할 말: "그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로 대화를 끝내는 말, 담당의 확인 없이 "비밀로 할게요"라고 약속하는 말.
출처: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 · Simard 2013(J Cancer Surviv)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정서 케어 기초자료: 보호자 응대
우리 병원에 의미하는 것: 간호사·상담사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보고할 담당자와 면담 기록 서식을 정해 두세요. [간호부·상담실/11월 중]
온열치료·면역증강 주사의 효과 표현: NECA는 방사선 온열치료(2021)와 면역증강제 3종(2025-07-31)을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항암 효과를 높인다", "면역력 회복" 같은 문구는 의료법 제56조(거짓·과장 광고) 검토 대상입니다. 가격 게시는 의무이지만, 가격 안내문에 효과 문구를 함께 넣지 않습니다. [공식]
비급여 할인·본인부담 면제 안내: "첫 방문 온열치료 ○○% 할인", "본인부담금 없음" 같은 문구는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 면제 의심 기관 기획조사를 검토 중입니다(4장 ②). [보도]
한약 병용 문구: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한약", "항암제와 함께 먹어도 안전한 한약"처럼 효과나 안전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안내와 진료지침 권고가 다르므로 상담 자료에는 두 기관의 안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가격 게시 방식 점검(고지 지침 고시 제2023-192호): 접수창구 등 한 곳 이상에 비급여 가격 책자를 두고, 건물이 여러 개면 건물마다 둡니다. 누리집은 첫 화면에서 찾기 쉬운 위치에 두고 목록·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무·홍보/이번 주]
한약 복용 문진 문항 예시: "최근 1개월 안에 한약, 홍삼, 버섯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 적이 있나요?" [간호부·약제부/11월 중]
| 부서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간호 | 병동 수간호사 | ① 입원 문진에 한약·보조식품 복용 항목 추가 ② 한약 복용 환자 관찰 항목에 황달·짙은 소변 추가 ③ "환자에게 숨겨 달라" 요청 시 담당의 보고 경로 공지 | 11월 셋째 주 | 국가암정보센터 FAQ, 의료법 제24조의2 |
| 영양 | 영양사 | ① 홍삼·버섯 추출물 등 보조식품 섭취 여부 기록 ② 1Z51 계열 영양주사 환자의 식이 상담 기록 함께 관리 | 11월 중 | 국가암정보센터 FAQ, 고시 제2026-38호 |
| 재활 | 재활치료실장 | ① 발 재건 후 전원 환자의 통증·보행 자가평가 항목 마련 ② 의자 요가 8주 시범 과정 조건 검토 | 12월 초 | 한국일보 11/1, Cochrane 2017 |
| 상담 | 상담실·사회복지사 | ① 보호자 면담 기록 서식 마련 ② 보호자 지원 연계처 목록 정리 | 11월 중 | 국립암센터, 보호자 응대 기초자료 |
| 원무 | 원무과장 | ① 비급여 코드와 고시 코드 연결표 점검 ② 가격 변경 시 10일 안에 보고 ③ 진료 전 설명서 서식 마련 | 11월 둘째 주 | 의료법 제45조의2, 고시 제2026-38호 |
| 경영진 | 병원장·행정원장 | ① 인건비율·이익률·가동률 월별 표 작성 지시 ② 2027년 예산에 수가 인상률과 인건비 인상안의 차이 반영 ③ 비급여 항목별 수익 비중 집계 | 11월 말 | 건보공단 공시, 진흥원 경영분석 |
11/4(수) 부산, 11/5(목) 대구, 11/6(금) 서울, 11/10(화) 광주, 11/11(수) 대전: 대한요양병원협회 하반기 권역별 연수교육입니다. 신청 마감은 각 교육일 2일 전 17시이며, 부산 교육은 11월 2일 17시에 마감됩니다(11/1호 안내). [보도]
11월 중(날짜 미정):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시기는 "11월 중"으로만 보도됐습니다 [확인 필요].
11~12월(날짜 미정): 간병비 급여화 대상 기관 선정 기준 발표 예정 시기는 "11~12월"로만 알려졌습니다 [확인 필요].
수시·미정: 가격공개 항목의 가격 변경은 10일 안에 보고합니다 [공식]. 비급여 종합계획 발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제공 자료의 원문 확인 기록: 심평원·건보공단·국가암정보센터 자료, PubMed 초록, 기사 5건, 진흥원 보도자료. 고시 조문·NECA 평가·진흥원 규모별 수치·이근찬 2025·한의 지침 R18은 심층 보고서의 원문 확인 기록을 인용했습니다.
[확인 필요]: 의료분쟁 조정 결정문, 뉴시스 인용 연구 원문, 한방·요양병원 고주파 온열의 HZ2720000 해당 여부, 비급여 종합계획 발표 시기.
